[기자수첩]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와 재판상 분할 방법 및 판단 기준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 2026-11-17 14:59:48

[나홀로소송 닷컴  김동근 법학박사/행정사]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관계는 상속이나 공동매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공유관계가 장기간 지속되면 부동산의 관리·사용·수익 및 처분을 둘러싸고 공유자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형제 3명이 부모로부터 토지를 공동상속받았으나 일부는 매각을 원하고 다른 일부는 계속 보유하기를 원한다면 공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처럼 공유자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불필요한 공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반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청구가 제한된다. 약정은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기간 역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조합재산인 합유물이나 종중재산과 같은 총유물은 일반적인 공유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결렬되거나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분할절차를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분할 방법이다. 법원은 공유물의 성질과 현황,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 이용 상황 및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현물분할, 대금분할 및 전면적 가액배상으로 구분된다.

먼저 현물분할은 공유물을 실제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분할된 부분의 독립적인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방법이다. 토지의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면적을 나누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면적만 동일하게 분할한다고 공평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 접근성, 토지의 형상, 건축 가능 여부 및 각 부분의 이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분할 부분의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금분할은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한 채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거나 토지를 분할하면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의 경매는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형식적 경매로서 일반적인 강제경매와 구별된다.

한편 전면적 가액배상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토지를 한 사람이 계속 소유하기를 원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현금으로 정산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공유자의 단독소유 의사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의 가치와 이용 현황, 공유자들의 의사, 취득자의 자금조달 능력 및 배상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인지 판단해야 한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당사자 확정도 중요하다. 이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 이외의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지정해야 한다. 특히 상속 부동산의 경우 공유자 중 사망자가 있다면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확인하여 소송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또한 일부 공유자가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독점적 사용으로 다른 공유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에 따른 사용이익의 반환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점유관계와 공유자 사이의 사용 합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실무에서는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공유물분할로 소유관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담보권이나 집행상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제한물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단순히 공동소유 관계를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와 이용 가능성, 공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재판절차다.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합리적인지, 전면적 가액배상이 적절한지에 따라 소송 결과와 경제적 실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관계와 부동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 및 측량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 초기부터 구체적인 분할안과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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