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초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 도입
법령·사례·이행강제금 정보 한눈에 제공 부산 사상구는 부산 최초로 QR코드를 활용한‘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사상구청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단속과 처벌에 앞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위반을 줄이겠다는 선제적 행정이 시작됐다.

부산 사상구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 최초로 QR코드를 활용한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주민들이 위반건축물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상구 홈페이지 내 위반건축물 안내 코너로 바로 연결돼 관련 법령과 주요 위반 사례, 행정절차, 이행강제금 제도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위반건축물이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제도와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주민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QR코드는 위반건축물 관련 공문과 안내문에 기재하고,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점검이나 민원 응대 과정에서도 QR코드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즉시 안내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대부분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만큼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건축 행정으로 반복 민원을 줄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의 무게중심이 단속에서 예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QR코드라는 작은 변화가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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