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계로는 복합재난 대응 역부족… 정부·국회가 법 개편 나서야” 김기철 도의원. (사진=전경해 기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은 1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대형 산불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영남 대형산불을 언급하며 “초동대응 실패로 10일간 이어진 산불로 183명의 인명피해와 1조 8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며,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기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지휘체계의 이원화가 혼선의 원인”이라며, “현행법상 중소형 산불은 산림청이나 기초지자체장이, 대형·초대형 산불은 광역단체장이나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갖고, 소방청은 시설물 방어만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산불은 초기 대응이 핵심인데, 비전문가인 산림부서장이나 시장·군수가 지휘하게 되면 진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방·대응·복구 단계별로 역할을 명확히 나눌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예방은 산림청, 진화는 소방청, 대피는 지자체, 복구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소방청은 119 신고 직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국 1,500여 개 안전센터와 16만여 명의 진화 인력, 3,200여 대의 산불장비를 갖추고 있어 초기 대응에 최적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산불은 대형화·도심화되며 민가와 시설물까지 위협하는 복합재난 양상”이라며, “산불은 산림청, 민가 보호는 소방청이 맡는 이원화 체계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사례 대부분에서도 산불 주관부처가 소방기관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불지휘체계 개편은 강원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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