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이 되었는가? 거주의 개념을 떠나서 재산 가치의 1순위가 되면서 투기의 대상이 되어 서민들의 삶에 고달픔을 안겨 준다. 이렇게 가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부의 정책 부재의 이유도 있지만, 건설사들의 고급아파트 문화를 조장하는 광고나 지나친 언론 선동이 결국에는 이렇게 부동산 아파트 문화를 깊게 만들어 놓았다.

이제 그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가?도 우리의 숙제다. 문제는 한번 고가로 올라가 있는 집값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방관만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다. 모든 것이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자들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집값을 잡으려면 정부의 정책으로 강력하게 법제화 해야 한다. 물론 국민들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서울시의 집값을 국민주택 평형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10억 아래로만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 만약 10억 이상 거래 시에는 나머지 돈은 정부가 국고로 환수시키는 제도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억 미만인데 전국의 집값은 국민주택 평수(25.7평) 미만은 가격 형성 대가 모두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택 거주 문화가 형성 될수 밖에 없다. 물론 더 큰 평수는 자율에 맏긴다.

그리고 서울에 집은 서울서 해결한다는 지론이 필요하다. 서울에도 집을 지을 땅들이 많다.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기도에다 집을 지을 지구를 정하는가? 결국 투기만 양성시키는 꼴이 된다. 그 지역 인구 밀도를 감안하면 충분하다.

지금 서울에는 쓸모없이 비생산적인 땅들이 많다. 시대는 날로 변화하는데 왜 지켜 보고만 있는가? 정부와 서울시가 노력한다면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를 헐값으로 시민들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잠만 자는 아파트가 생활문화로 이어지는 곳이면 되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서울 곳곳에는 재래시장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 땅에다 재래시장도 다시 정화 시키면서 그 위에다 주상 복합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면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다. 재래시장도 기능이 더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되면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 나서 시장 기능도 좋아진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대의 변천이다. 그런데 무심코 지나치면 변화는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눈은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 결국에는 때와 장소를 놓치는 꼴이 된다. 서울에는 각 동 마다 재래시장이 없는 곳이 없다. 오히려 자연 훼손보다도 위치가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그 곳을 활용한다면 아파트 위치로는 좋은 곳이다.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하게 눈을 뜨고 서울의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주택 가지고 서민들이 한숨 쉬며 집값 때문에 고민은 없을 것이다. 지역별로 약 6억~8억 정도 가격 밑으로 시장 형성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서울이 서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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