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만1구역조합 정기총회(4.26.) 주간에 ‘합동점검’ 강행, “시기 늦춰달라” 요청 묵살
남구 관계자들 “비대위측의 극성민원 못 견딘 직원 1명 사직, 합동점검 일정 남구 책임 아냐”… 지자체 존재목적 망각한듯한 발언 
조합측 항의집회 “비대위는 ‘2조9000억 가진 업체와 협의, 일반분양 전환 문제 없다는 황당한 주장하는 집단”
김경래 직전조합장 “2조9000억 보유 업자들 만나보니 사기꾼냄새 풀풀 나, 뉴스테이는 정부사업" 부산 남구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추진하는 현 집행부 소속 조합원 60여명이 21일 오전 남구청사 정문 인근에서 ‘감만비대위의 악성민원 해결사 자처한 도시국장·건축과장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앞세운 채 정기총회를 앞둔 시점에 난데없는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데 대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60대로 보이는 한 초로의 뉴스테이 재개발사업 지지 조합원이 앞으로 나서 ‘남구청 건축과는 비대위의 하수인인가. 정기총회 앞에 합동점검 웬말인가’라고 적은 대형 수제 종이포스터를 목에 건 채 한이 맺힌 듯 “위법단체 비대위 편드는 도시국장, 건축과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절규하듯 외치고 있다.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국토부·부산시·남구청이 위법행위를 일삼아온 부산 남구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비대위(일반분양추진위원회) 측의 악성민원 3000여건에 휘둘려 정기총회를 코앞에 둔 조합 집행부에 대해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감사 및 실태조사)에 돌입해 비난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 등 감사위원들은 지난 11일 남구청을 통해 감만1구역조합 측에 공지한대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책)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감만1구역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에 돌입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정비사업 지자체 합동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시행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감만1구역비대위 측 조합원·관련자 수백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국토부와 남구청, 부산시에 제기한 3000여건에 달하는 민원 때문에 사실확인 및 점검차 시행하는 것이다.

감만비대위의 악성민원을 견디다 못한 남구청은 지난달 5일 감만1구역재개발조합(이하 감만1조합)을 ‘합동점검 대상지’로 선정, 부산시에 보고했으며 국토부가 지난 11일 최종 확정, 공문을 시달함에 따라 남구청이 같은 날 감만1조합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감만1구역재개발조합은 이달 11일 남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기 49일 전인 지난 2월 20일 이미 조합임원 13명(조합장, 이사 10명, 감사 2명)을 선출하고 새해 예산안건을 통과시키는 매우 중요한 ‘2025년 정기총회’를 4월 26일에 개최하는 안건을 대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뒤 이런 사실을 구두로 남구청에 통보했다. 현행 도정법상 재개발조합이 총회 개최에 대해 서면통보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도 남구청과 국토부 등은 국내 최대규모의 뉴스테이 재개발사업을 정부 정책에 따라 매우 모범적으로 추진 중인 현 조합이 지난 4년여 동안 위법행위를 일삼아온 비대위 측과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놓고 피 튀기는 혈전을 벌이는 이런 중대한 행사를 코앞에 둔 한 주 내내 무려 5일 동안(4. 21.~25.) 7~9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합동점검을 강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온갖 자료를 요구하며 정부·지자체가 합동으로 관의 횡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감만1구역 비대위는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차례 위·불법 임시총회를 개최해 김경래(안진현 비대위원장이 2024년 9월 28일 도정법에도 없는 전자투표를 하여 위법으로 진행한 임시총회에서 이사·감사 12명과 함께 부당하게 해임됨, 이번 정기총회에 다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함) 직전 조합장을 위법하게 해임한 바 있다. 이 임총의 무효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비대위원장 안씨는 이에 앞서 2021년 6월 남구 용호동 소재 백운포차고지에서 위·불법 임시총회를 열어 당시 김경래 조합장 등 임원 13명을 위법하게 해임했다.

안씨는 이 당시 자신의 심복 1명과 함께 서면결의서(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상정 안건에 대해 투표한 뒤 밀봉해 조합선관위에 제출하는 문서) 179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등 5개 죄목)으로 지난해 1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의해 불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선고 때 법정구속 등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의자가 이번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다. 이런 사실은 모두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부산 남구 뉴스테이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현 집행부와 조합원 60여명이 21일 오전 남구청사 정문에서 국토교통부·부산시·남구청의 합동점검(감사 및 실태조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26일(토) 열리는 정기총회 때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직전 조합장 김경래씨(왼쪽)가 “뉴스테이 집행부에 대한 합동감사에 앞서 악성민원 3,000건 제기한 감만비대위측 위원장 안진현과 조합원,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부터 먼저하라”라고 일갈하고 있다. 김 직전 조합장은 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장비처럼 우뢰와 같은 목청으로 지난 4~5년 동안 위불법 행위를 일삼아온 비대위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비대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10년 가까지 애써온 자신과 뉴스테이 재개발사업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합동점검 및 감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폭발했다.  

안씨 등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일반분양 재개발방식’으로의 전환도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감만1구역조합은 7년 전인 2018년에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교육영향평가 등을 거쳐 9091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시공사·철거업체 선정, 이주 90% 이상 및 이주비 지급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또 심각한 수준의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시점에서 일반분양 방식의 재개발로 전환을 추진하는 비대위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받고 있다. 

일반분양 재개발로 전환하게 되면 뉴스테이에 주어지는 용적률 특혜가 사라지게 돼 가구수가 30%(2700가구) 정도 줄어들게 되며 3대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설계 등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3년 정도의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40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사업비·이주비 보증금,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의 해약에 따른 해약금 1800억원 등 6000억원 정도를 일시불로 갚아야 하는 데 현재 국내외를 망라하고 분양성이 의심되고 비역세권인 감만동지역에 시공비 외 이런 엄청난 금액을 선투자한 뒤 참여할 시공사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감만비대위는 “2조 9000억원을 보유한 업체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감언이설로 선량한 조합원들을 속여 비대위로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 2조 9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조합을 이끌고 있는 김경래 후보 측도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김경래 후보는 이들과의 면담에 대해 “이들을 만나보니 한 마디로 사기꾼 냄새가 풀풀 났으며, 비대위와 모의해 재개발조합의 판을 뒤집은 뒤 수십개의 협력업체 교체를 통해 감만1구역의 내장(거액)을 빼먹으려는 작자들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며 “2조 9000억원이 아니라 우선 1조원이라도 조합계좌로 입금하면 두 말 않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록 단 1억원도 입금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감만비대위와 관련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관련 남구청 안전도시국 건축과는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려는 노력은 뒷전으로 미룬 채 “우리 구는 절차대로 국토부 연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수밖에 없고, 비대위의 민원도 민원이다”며, “‘합동점검 일정’에 대한 우리 구의 책임은 없으며 우리 구는 오로지 도정법을 집행하는 곳이다”라는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행정기관의 존재목적을 망각한 듯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신혼부부와 무주택 도시 서민을 위해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주요 주택정책인 뉴스테이 재개발사업을 남구청이 사업시행인가를 해줬으면서도, 남구청 주택과는 조합원과 주민 입장에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잘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일도 없어 보인다. 이 거대한 뉴스테이 재개발조합이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인 정기총회를 하든말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짠 합동점검을 관련 도정법에 따라 실시하고, 위법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점만 강조한다. 

21일 오전 부산 남구청사 앞. 뉴스테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현 집행부 지지 조합원 60여명이 남구청, 국토부의 갑작스런 '합동점검 및 감사'에 대해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감만비대위의 악성민원 해결사 자처한 도시국장, 건축과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힌 문구가 이들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남구청 안전도시국 건축과 관계자들은 “감만1구역의 경우 비대위측 민원이 지난해 하반기 700~800건 등 최근 수개월 동안 남구와 국토교통부, 감사원, 부산시 등에 접수된게 3000여건이 되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비대위 측의 민원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한 직원 한 명은 지난해 연말 결국 스스로 사직했으며,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은 연간 일정표에 따라 짜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고 절차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적극행정, 창의행정은 내팽개친 채 녹음기를 튼 것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김경래(직전 조합장) 조합장 후보는 21일 오전 남구청사 정문 앞에서 뉴스테이를 지지하는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모여 ‘행정편의주의식 합동점검’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2시간여 동안 개최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남구청이 뉴스테이 재개발사업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상 정부, 지자체 사업과 같은 것이다. 정부 관련기관들이 이 재개발사업 수익의 70%를 가져가는데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 감만비대위의 악성민원 3000건에 놀아나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현재 사업비·이주비 대출이자만 하루에 1억원씩 나가고 있다. 여기 남구청 도시국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 감만동 한 번 와보시라 70, 80세 된 조합원들이 터전을 잃고 밥을 굶고 있다. 비대위와 한통속이 된 정비업체를 지난해 하반기에 정리했는데, 그 정비업체 교체와 관련한 자료를 통합점검 감사팀이 요구하는 걸 보니 표적감사가 분명하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후보는 이어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22년 동안 내 돈 써가며,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만난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이 김경래를 감사하려 들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악성민원 3000여건을 제기한 감만비대위측과 비대위원장 안진현의 업무방해 행위부터 고발하라”며 “나는 5년 전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 무차별적인 고발로 경찰·검찰 수사기관에 80여차례에 조사받으러 갔었으며 그 억울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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