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심의 방식보다 평균 5일 단축 효과 영광군은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 중이다. 영광군 제공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영광군이 군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허가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개발행위허가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기존 서면심의 방식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5일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 사업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 변경 허가나 준공검사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군은 이를 통해 사업 현장 관리 강화를 물론, 민원인들이 겪는 시간·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복합 민원 처리 지연은 곧바로 군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각 부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며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책임 있는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광군은 내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알림서비스’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절차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신뢰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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