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작가

미국의 침략전쟁은 이번에 공격한 이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베트남 전쟁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숱한 핑계를 대며 거의 테러 수준으로 저질렀다. 하지만 어느 전쟁도 미국이 승리하지 못했고, 공연히 주변 동맹국들과 미국 자신의 희생만 감수하는 결과를 낳은 부메랑이 되어 미국으로 되돌아왔을 뿐이다.

물론 침략전쟁마다 결은 다르지만, 이번에는 성숙하지 못한 트럼프 덕분에 미국은 협상 도중에 갑자기 침략으로 노선을 수정해서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어제까지 경제제재에 열을 올리던 러시아를 전쟁 최고 수혜국으로 만들면서까지 동맹국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마치 미식축구에서 사용하는 공처럼, 공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트럼프만이 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의 가슴에 꽂히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단언한다.

갈팡질팡하는 트럼프를 보면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하고 나면 다음 상대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논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할 수 있다. 트럼프 속성상 절대로 먹을 것은 없고 당할 것밖에 없는 북한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란은 석유라는 거대한 자원이 있고 핵무기라는 무서운 공포는 없다. 이란을 침략하면 석유라는 먹을 것이 있지만, 핵무기 공격을 받을 위험은 없다. 하지만 북한을 공격하면 석유는 물론 먹을 것이라고는 쥐뿔도 없으면서, 가공할 핵무기가 미국 본토가 아닐지라도 미군이 주둔한 어느 곳을 겨냥해서 보복하는 날 트럼프는 종말이다. 물론 트럼프 역시 김정은이 남한에 핵을 떨어트려 남북이 공멸하지는 않을 것임은 알지만,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핵 한 발만 쏘아도 계산은 끝난다. 실제로 김정은은 트럼프 이상으로 정상인의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기질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상상이다. 

이런 추측은 트럼프가 왜 전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대답이다. 트럼프가 벌인 베네수엘라 침공이나 이란 침공을 보면 답이 나온다. 트럼프는 자유 민주주의 수장이라고 자처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세계 평화나 민주주의의 수호 같은 이념은 아예 쥐톨 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먹을 것이 있으면 덤비고 없으면 그만두는, 일개 산적이나 해적 같은 도둑 무리의 수장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불리할 것 같으면 얼른 꼬리를 내리는데, 트럼프는 손익계산에서는 계산이 빠른지라 이미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는 계산을 끝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추측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추측일 뿐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식의 계산 중 또 하나는 바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란과의 전쟁은 핵 협상 중에 양아치처럼 불법 공격을 감행해서 일어난 전쟁이다.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공격만 하면 트럼프가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는 이란 지도부도 일거에 없애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이란 석유도 베네수엘라 석유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서 일으킨 트럼프식 살인극일 뿐이다.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 놓고는 상황이 마음대로 돼가지 않자 동맹국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자면서 살인에 동참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나토나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겁박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제재로 보복을 가할 것임을 은근히 암시하면서 겁박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단호히 말하건대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투자 운운할 자격이 절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미군을 주둔하면서 받아 가는 방위비 분담금마저도 받아 갈 자격이 없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대한민국에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우리 한국군에게 주는 것이 옳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근거가 없는 막무가내식 주장이 아니다. 필자는 우리 한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물론 우리 한민족의 영토인 만주와 대마도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 것이며, 그로 인해서 주한미군 방위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미국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설치와 만주의 731부대 생체실험 자료들을 독식하기 위한 욕심으로 일본과 암약을 벌이는 와중에 벌어진 동북아 영토 유린만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한민족은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영토로 차지하고 남북 대치 상황도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을 민족이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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