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개발,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좋은 사례

▲염태영 시장.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시하면, 수원시는 공공배달앱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6일 개인 SNS에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개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공배달앱 개발’은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좋은 사례”라며 “시민과 자영업자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 많은 분이 이용하신다면 전례 없는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들이 원하는 일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담당하고, 광역과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염태영 시장은 “‘배달의 민족’이 내놓았던 수수료 개편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배달의 민족’의 사과와 요금 체계 재검토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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