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5분 발언서 직격…“아이들 다니는 길에 25톤 트럭 허용, 납득 어렵다”

형평성·정보 비공개 문제까지 제기…통학로 안전 논쟁 확산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제공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개발은 선택이지만, 안전은 의무입니다.”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이 한 질문은 고기동 말구리고개 통학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장정순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따른 공사차량 운행 계획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단순한 사업 반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라는 기준에서 행정 판단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된 도로는 ‘소1-69호’ 구간이다. 이 길은 소명학교, 소명나무학교, 수지꿈학교 학생 약 300명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다. 장 의원은 이 도로를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공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발언의 초점은 ‘위험을 알고도 허용했느냐’에 맞춰졌다. 경사도 약 30도의 급경사지에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조, 보도와 차도의 분리 미비, 우천 시 토사 유출 가능성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형 공사차량 운행을 허용한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발언에서 “다른 도로는 안전을 이유로 공사차량을 제한하면서, 더 위험한 구간에서는 왜 허용했느냐”며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단순 위험성 문제가 아니라 기준 자체가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다.

주민과 학부모와의 소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은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이 추진됐고, 관련 자료 역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도로를 통과하는 공사차량 운행 계획의 전면 재검토, 대체 노선 우선 검토, 그리고 주민·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개 협의 구조 마련이다.

특히 그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도로 정비와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개발과 안전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다만 현재까지 용인시의 공식 입장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공사차량 운행 허가의 배경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의 발언은 마지막까지 강도가 유지됐다. “통학로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하면서 ‘교육에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특정 도로 하나를 넘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안전’이 실제로 얼마나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지를 되묻고 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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