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건설 ‘공사비 이중계상’ 알고도 관련자 징계 안 해

▲ 서울시청  © 로컬세계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신청사를 건설하면서 (삼성물산) 공사시행자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는 등 과다계상으로 22억4천만원을 착복 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담당 발주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를 알고도 눈감아 주려다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관련자 징계는 한 명도 받지 않았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신청사 본관 동 인테리어 공사의 천장틀을 ‘천장구조틀(각형강관)’과 ‘경량철골천장틀’로 각각 4,069㎡로 시공면적을 중복 산출해 공사비 3억 5,134만원을 과다계상하는 등 총 18건에 대해 과다계상 또는 중복계상으로 공사비 22억4천만원을 부풀렸다가 서울시 감사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발주부서가 22억4천만원의 거액을 착복하려는 사실을 공사기간 중에 전혀 몰랐다는 것은 감독 공무원들의 직무유기·태만이고 알고도 묵인하려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직무유기·태만은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고, 공사수량 및 단가과다 설계의 경우는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돼있으나 서울시 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질책하며 '가재는 게편식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는 200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분야 특별감사에서도 ‘동대문 대체 야구장 건설공사’의 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과다 지급된 공사비(5,885만원)를 환수토록 시(市) 내부감사에서 처분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발주부서는 3년 동안 공사비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동 기관 소속 경리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등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를 추진토록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동 부서는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서울시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 전말 감사”에서 환수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발주부서는 1년 후 또다시 서울시 감사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 전말 감사”에서 환수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 받고서야 마지못해 환수절차를 진행 했으나 최근 공사업체는 환수해야 할 공사금액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보도 정비사업 감사 결과에 따라 (2013.8.9) ‘남산회현자락 지형회복과 성곽복원 2단계공사’, ‘통일~의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2단계)’ 및 ‘동대문디자인 플라자파크 건설공사’와 관련 보도블록의 기층재 변경시공 등 부실시공 사항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게 벌점 각 2점, 감리전문회사 및 책임감리원에게 벌점 각 2점을 부과토록 처분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발주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의 주재로 벌점부과 검토회의를 개최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묵살해 버렸다.

 
이에 서울시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 전말 감사”의 지적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마지못해 벌점을 부과했으나 건설업자 및 감리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행정이 비리에 감싸기에 꼬리를 물며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도 미래서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엄격한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제식구만 감싸 안고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감사관’과 감사관의 처분요구 따위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도시기반 시설본부’를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며 “(시민이 주인이다) 박 시장의 행정철학과 동 떨어져 굴러가는 서울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다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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