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화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특위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9-16 17:47:59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화천군의회는 제299회 화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기) 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하였다.
김동완 위원은 ‘화천군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하여 화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진 위원은 ‘화천군 창조인재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 및 운영에 필요한 지역 교육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창조인재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여 교육 협력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은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지하층 거실 설치와 관련해 지형상 사유와 침수위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외 허용 기준을 조례에 담았으나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의 기준이 모호함을 지적하며 민원 발생, 현장 적용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요청했다.
김은경 위원은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 추진 건과 관련하여 연간 2-3억 수준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이용 수요와 운영 효율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진천 위원은 ‘화천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통해 재난복구와 구호 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화천군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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