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맞춰 동남권 거점도시 역할 강화
특별법 제정·재정특례 확보·사무이양 확대에 행정력 집중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창원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경남 창원특례시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2026년을 특례시 제도 내실화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삼고, 실질적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 기조 속에서 창원은 동남권 핵심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특례시 권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단계적으로 권한을 확보하며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 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그 결과 복지·안전·환경·항만 등 분야에서 재정 확충과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창출해 왔다는 평가다.

실제로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으로 연간 1만 명, 149억 원 규모의 급여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고,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5년간 1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항만운영 자주권 확대를 통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 32억 원을 확보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전액을 시 세입으로 전환해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했다.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정기회의. 창원시 제공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특례시 정책 가속화를 위한 4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핵심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창원시는 4개 특례시와 공동 대응해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 정부 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만큼, 2026년을 입법 성과 도출의 전략적 시기로 보고 국회 논의를 집중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재정특례 확보도 주요 과제다. 현재 국회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특례시 계정 설치, 비수도권 특례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2% 반영, 조정교부금 상향 등을 담은 의원 발의안 8건이 계류 중이다. 시는 단기적으로 조정교부금 상향, 중기적으로 균특회계 계정 신설, 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 정률 반영을 통해 재정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례사무 이양 확대와 의결 사무의 입법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의결된 특례사무가 관계부처 법령 개정 지연으로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결 이후 일정 기간 내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는 이행관리 체계 마련을 건의하고, 신규 특례사무 추가 발굴에도 나선다.

아울러 인구 100만 명 단일 기준에 따른 현행 특례시 지정 요건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수도권 현실을 반영한 별도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완화된 인구 기준과 산업·문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차원적 기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특례시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핵심”이라며 “국회와 관계기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공론화 참여도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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