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성직자, 최근 5년 간 442건 1위…의사 371건 뒤 이어
박남춘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

▲ [로컬세계 박민 기자]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범죄가 최근 5년간 1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교수, 성직자 등 전문직군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범죄 건수는 지난 2010년 572건이던 것이 2011년 586건, 2012년 609건, 2013년 647건, 1014년 637건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사회정화와 건전화에 누구보다 노력해야할 성직자들의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교수, 성직자, 언론인, 예술인의 6개 전문직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문직군은 성직자로 82건에 달했다.

의사가 7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예술인 57건, 교수 20건, 언론인 13건, 변호사 2건의 순이었다. 기타전문직은 391건을 기록했다.

▲ 2010~2014년 전문직군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범죄 현황(단위:건, 자료:경찰청). <자료제공=박남춘 의원실>최근 5년간의 합계로는 성직자가 442건, 의사 371건, 예술인 212건, 교수 110건, 언론인 52건, 변호사 19건이었다.

이처럼 전문직군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이들이 가진 직업적, 사회적 지위가 피해자보다 우월하다는 점이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는데 있다”며 “대부분이 자유직으로 윤리교육이나 징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 공직 퇴출 등의 강력대책을 내놓았지만, 전문직군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며 “자체적인 윤리강력을 마련하고, 소속 단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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