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연계해 일자리·청년 정착·주거환경 개선 추진
개인 지원금 자동 지급은 아냐…사업별 대상·시기 확인 필요

[로컬세계 = 문성용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할 기반이 확대됐다. 주민 입장에서는 이번 지정이 지역 일자리와 교육·주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주요 관심사다. 다만 지정만으로 주민에게 지원금이 일괄 지급되거나 새로운 혜택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89개 시·군·구에 동두천시와 부산 금정구, 경남 통영시가 추가되면서 대상 지역은 92곳으로 늘었다. 2021년 첫 지정 이후 5년 만의 재지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유는…인구뿐 아니라 생활·경제 여건 반영

이번 재지정은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에 더해 지역의 생활 여건과 경제활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재정 지원과 특례, 중앙부처 사업을 연계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두천시는 이번 결과를 인구감소와 청년·미래세대 감소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정부 지원을 지역 회복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시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체를 좋은 일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으며, 인구감소와 청년·미래세대 감소라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지원을 활용해 그동안 추진한 산업·교육·교통·정주 기반을 인구와 지역활력 회복으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민 혜택은 무엇인가…일자리·교육·주거 사업으로 구체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은 지역의 대응 사업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두천시는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산업 기반 강화, 청년·가족 정착, 교육혁신, 주거 및 정주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이 체감할 변화는 각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일자리 사업은 취업·창업 기회와, 청년·가족 정착 사업은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과 연결될 수 있다. 교육과 주거환경 개선 역시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기존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된 시 발표에는 개별 사업의 지원금액, 신청 자격, 접수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청년 주거비 지원이나 전입지원금 등 특정 혜택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주민들은 향후 동두천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와 사업별 모집 안내에서 대상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동두천 배분액은 별도 확인 필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국 지원을 위한 재원이다. 이 금액 전체가 동두천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와 협의 등을 거쳐 배분액이 결정된다. 행안부는 2026년도 기금 역시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지정 이후 동두천이 확보할 재원 규모와 실제 사업 내용은 후속 발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확보액뿐 아니라 어떤 사업에 투입되는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다.

주소 이전 외에 ‘생활인구’ 확대도 과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방문하고 머물며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정책도 중요해지고 있다.

행안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7월 발표한 2026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당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월평균 생활인구는 약 2,382만 명이었다.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은 해당 지역 전체 카드 사용액의 월별 약 32∼35%를 차지했다. 이는 동두천의 실적이 아닌 전국 인구감소지역 통계지만,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두천도 생활인구 확대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향후 사업에서는 방문객 수 증가가 음식점·숙박업·소매업 등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 시장은 국가안보와 각종 규제 등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야부터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동두천시의 다음 과제는 지정에 따른 지원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업별 예산과 시행 일정, 주민 이용 조건이 공개돼야 이번 지정이 시민 생활에 가져올 변화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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