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공공지원 확대 두 축으로 개선

▲정재관(국민의힘) 부산진구청장 예비후보. 정재관 선거사무실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아파트를 증축하거나 수선해 가구 수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초과 이익환수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등 거대규제를 떠안아야 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안전진단 B등급만 충족해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방안이다.

부산 부산진구청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정동 현대아파트 1733세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지원의 비용인정 기준과 지급 규모 등 정확한 지침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 시 혼란이 예상된다.

타 구군의 경우, 구체적인 공공지원 비용인정 시기를 조합인가설립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지급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무분별한 사업 신청 방지와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제고를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 또한 시민들은 새로운 규제로 보고 있다.

정재관(국민의힘) 부산진구청장 예비후보는 “시민이 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적극적인 공공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가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로 적극 행정 서비스 지원 ▲조합설립 인가 전 단계에서 공공지원 비용 지급 추진 ▲공공지원 예산 대폭 확대를 통한 사업추진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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