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 배제 반발 기자회견
여야 동수 특위 구성 촉구… 대통령 면담 재요청 충남도 제공.

[로컬세계 = 최홍삼 기자]행정통합의 명분이 정치 논리로 흐르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국회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과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수차례 요청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백년대계”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다면 행정통합의 취지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요구하는 재정 이양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을 제시하며,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권한 역시 통합과 동시에 이관돼야 지역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문제는 행안부만의 사안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행안위 단독 논의가 아닌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 조정을 약속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지사로서 대통령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통합 찬반’을 넘어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또 다른 중앙집권이 될 수 있다는 김태흠 지사의 문제 제기는, 향후 행정통합 논의의 핵심 쟁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로컬세계 / 최홍삼 기자 okayama7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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