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초동대처 및 재학대 시스템 개선 시급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업무 환경 및 처우 개선되어야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원주)은 1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초동대처의 중요성과 재발생 시 조치과정 간소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인원 확충, 아동보호시설을 위한 예산 확대, 복지 분야 인건비 등 처우 개선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며 대안을 제시했다.

  

▲도정 질문하는 전찬성 의원

 

전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원가정으로 바로 복귀시키기 보다는 일시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서적으로 안전한지 충분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충분히 확충되어야 하지만 도내 10개 시군은 여전히 1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있거나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재발생되어 아이가 거리로 나온 경우, 최초 발생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느끼는 불안함은 사회적 2차 가해다. 학대 재발생 시에는 조치과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동, 장애, 노인 등 복지 분야의 업무 환경이 열악함을 지적하며, 시설 담당 인력의 임금 및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도내 각 지역에 고른 아동보호 시설 확충 및 도의 예산지원, 원가정 복귀를 위한 원가정 케어 프로그램 지원 등 아동학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10년 전에도 강원도는 학대 아동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0년 뒤인 지금도 같은 내용만 반복되고 있다. 10년 뒤에 아이들이 안전한 강원이 되려면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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