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열은 못 잡고 비수도권만 타격…지역 건설사 줄도산 위기”
“강원형 부동산 로드맵 마련해야…맞춤 공급·세제 완화·실수요 정책 필요” 박호균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은 19일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가 “지방의 수요 구조를 외면한 조치로,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이른바 ‘3중 규제’에 대해 “수도권 과열은 잡지 못하면서 지방만 희생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미분양 주택 6만6천 세대 중 80%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강원도도 3천 세대가 넘는다”며 “강화된 규제로 대출은 묶이고 거래는 급감해, 인구 감소와 원자재 상승 부담을 견뎌온 지역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지방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다”며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대응책으로 ▲지역별 수요 기반 맞춤형 공급 조정 ▲청년·신혼부부·도내 근로자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및 취득세·보유세 완화 ▲공공분양 확대 등 미분양 해소 중심의 실수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미분양 해소는 단순한 건설 경기 진작을 넘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확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회복 전략”이라며 “AI 기반 부동산 분석 시스템 구축, 민간·금융기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 규제를 수동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자체 현실에 맞는 ‘강원형 부동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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