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전남 함평군의회는 군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새롭게 출발해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의회”라는 기치 아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책임 있고 신뢰받는 성실의회 구현을 목표로 출발했다. 

본지는 함평군의회의 투명성과 청렴한 의정활동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 받아본 결과 웃픈(웃기지만 슬픈) 결과가 도출됐다.

지난 2018년 1월 ~ 2021년 3월 현재까지의 의회 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과 첨부된 증빙서류인 영수증은 정확하게 일치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웃픈 현실은 의정운영 업무추진비의 94.5%가 되는 금액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포함하여 각종 간담회 후 식대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업무추진비가 아닌 ‘식사추진비’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세금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데 쓰는 돈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쓰인다.

모두 세금으로 마련된다. 주민의 혈세로 마련된 만큼 쉽게 쓸수 있는 돈은 아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 회계법 시행령’ 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된다. 행정안전부도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안‘을 마련하여 균형있는 예산 집행을 권고하고 있다. 사용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보공개를 통해 분석한 함평군의회 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군민의 알권리를 차원으로 본지에 기재하기로 했다.

최근 3년 3개월간 지출한 함평군의회의 운영업무추진비의 총액수는 1억6841만8030원이며, 이 액수의 94.5%인 1억5918만5160원은 각종 간담회 등의 식대로 사용됐다. 그 이외의 액수인 923만2870원은 지역특산품, 기념품, 격려품 등의 구입을 위해 사용됐다. 결과적으로 ‘밥값’으로 운영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같은 기간인 2018년 1월 ~ 2021년 3월까지의 3년 3개월간 지출된 함평군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총액수는 1억1582만8900원이며, 이 지출금액의 88.6%인 1억267만9400원도 ‘밥값’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함평군의회가 3년 3개월 동안 ‘밥값’으로 지출한 세금를 모두 합산하면 2억6186만4560원이며, 이 합산금액을 3.3으로 나누면 매년 7935만2890원이 사용됐다.

이는 함평군의회가 의회공통경비와 운영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소위 ‘밥값’로 사용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함평군의회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사이트에 총 지출비용의 90% 이상이 식대로 사용된 내역을 숨김없이 통지완료 공개했다.

식대 위주의 군의회 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이 법률 위반사항은 아닐 수 있겠지만, 식사하는 자리를 최소화 함은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을 극복하려는 방역활동을 함평군 의회가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모습으로 비춰져 군민의 자긍심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함평군의회는 식대 위주의 예산 지출은 지양함은 물론이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등을 통해 군민의 봉사자와 군행정의 감시자인 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한층 발전되고 성숙된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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