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해약물 예방교육과 치유지원,'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치유지원’ 강화

▲ 김기하 도의원.

 

[로컬세계 = 글·사진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과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국힘)이 발의한 조례안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우선 예방교 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방교육 자료 제공과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예방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전체 중독 환자(7,766명) 중 10대 환자는 848명(10.9%)으로 이 중 80.5%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에 대한 치유지원, 치료약물의 안전한 사용방법,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홍보 역시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가 유해 약물 예방 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학생 약물 피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함께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 도박 예방 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도박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도박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2023년 처음 실시한 사이버도박 진단조사에서 중1·고1 88만여 학생 중 약 2만 9000명이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4~6학년)·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4.8%인 약 19만 명이 도박 문제 위험집단으로 조사되는 등 청소년ㆍ학생의 도박 중독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가 도박 예방 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학생의 도박 피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도박 폐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본회의의 심의ㆍ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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