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테러방지 관련 법령·제도 등 점검·보완해 철저히 대비해야”
“불법·폭력시위, 매우 유감…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 대처”

▲ 사진출처=국무총리실 홈페이지[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최근 발생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사건과 관련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국내 주요 시설물과 외교공관에 대한 경계와 출입국 관리 강화 등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테러는 발생 시 큰 피해가 초래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프랑스 테러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교민·여행객 등 우리 국민의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철저히 사전 점검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테러방지와 관련된 법령·제도 등을 점검·보완해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주말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와 관련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불법·폭력시위는 특히 주말에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경찰버스 수십 대가 파손되는 등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계기관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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