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80년간 접경지로 개발사업의 희생양
수자원 보호구역, 산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규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지역주민들과 소통없는 일방적인 발표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산회 이후 도의원 일동은 양구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양구군 김왕규 의원의 발표에 이어 도의원 전원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경해 기자)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문

 

양구는 화천댐과 소양강댐, 평화의댐으로 둘러싸여 지난 80여 년간 반복되는 개발 사업의 희생양이 되어왔습니다. 남북 대치의 접경지역,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보호구역, 산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지리적 특성과 법률적 규정으로 행정구역 면적 대비 191.5%가 10대 규제로 묶여 지역 발전이 저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는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주민들과는 전혀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발표입니다.

특히 양구군 방산면 지역은 국방개혁으로 인한 신병교육대와 예하부대의 이전으로 연간 15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고, 2만 명 남짓의 양구군 주민들은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댐 건설 계획은 주민들의 삶의 의지를 꺾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구군 방산면은 수해 피해도 없고 사시사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청정지역입니다. 수입천댐이 건설된다면 양구군은 최고의 관광자원이자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인 두타연을 침수로 잃고 방산면 주민들은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입천댐의 총 저수용량은 약 1억 톤으로, 하루 약 7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겨우 2만 명 남짓한 양구군을 위한 댐 건설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총 저수용량 30억 톤의 소양강댐, 10억 톤의 화천댐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겨우 1억 톤의 저수용량을 가진 수입천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육지의 고도(孤島)로 전락한 양구는 각종 규제와 농업소득 감소, 지역경제 붕괴, 주민건강 피해와 환경파괴로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1970년부터 2011년까지 42년간 교통 불편에 따른 피해 비용 수준만 해도 약 2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입천댐을 건설하게 되면 또다시 양구는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생존에서 내쫒기어 지역이 소멸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양구군은 5개 읍ㆍ면으로 되어 있는데, 댐 건설로 인해 방산면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고향을 떠나게 되면 양구군은 4개 읍ㆍ면으로서 지역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피폐해지고 지역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양구가 갑작스런 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지역의 생존권과 지역주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전근대적인 행정의 결과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지역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이어온 양구군은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양구를 기후대응댐 후보지에서 제외 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양구군 방산면 수입천댐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의 정책 결정의 재고를 촉구합니다.

하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동안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2024. 9.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 김왕규 의원(가운데)이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