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환경단체 취소소송 기각에 강한 입장 표명
“반도체는 속도전… 사리에 맞지 않는 제동 중단해야”
“지방이전론 정리 위해 대통령이 입장 내야” 촉구 이상일 시장은 15일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국가산단계획 취소 청구 기각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기흥ICT밸리에서 이상일 시장이 신년 언론브리핑을 하는 모습. 용인시 제공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이제 국가산단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일부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산단 승인 취소 소송에서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환경단체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2023년 국가산단 지정 이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말 계획 승인이 이뤄졌다는 점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는 치열한 속도 경쟁 산업인데, 일부 지역 정치인과 단체가 현실을 외면한 채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신중한 언행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삼성이 용인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시행자와 투자기업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말로라도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가산단 지방 이전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불필요한 이전 논란을 방치하지 말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혼란과 혼선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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