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국민의힘·춘천3)이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민참여 비율과 수익배분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동면·북산면 일원에 설비용량 94.7MW, 총사업비 1,893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현재 주민참여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소 4%로 계획돼 있다.
박기영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의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발전 이익도 춘천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주민 투자 부담 등을 고려해 주민참여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면·북산면 주민을 우선 배려하되 춘천시민 전체로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민설명회가 이미 정해진 계획을 전달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민참여 비율과 대상, 수익배분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양강댐으로 오랜 기간 피해와 제약을 감내해 온 춘천에 돌아오는 몫이 미미하다면 지역상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춘천시와 협력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이익 환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