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5개 사업 중 정부 지원사업 또는 기존 추진 사업이 40개
청년센터 예산 77% 기존 정부지원사업, 12개 운영사업은 백화점식

▲ 정재웅 도의원.(로컬세계DB)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생색내기’,‘보여주기’식으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강원청년정책 5개 분야 45개 과제를 2023년 동일한 과제 사업과 비교한 결과, 국비 50억8200만원(9.9%), 도비 27억7600만원(8.1%)이 각각 줄어든 반면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오히려 111억42만원(63.6%)이 늘어났다. 이는 강원도가 주도해 발표한 청년정책에 시·군 부담만 111억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45개 사업 가운데 새로 예산이 책정된 신규 사업은 5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0개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이거나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2023년 12월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강원청년센터의 경우 총 19개 사업에 13억8000만원(국비 572, 도비 808)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추진해온 기존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아니었다.

 

강원청년센터 운영 사업 12개의 예산 3억1500만원 중 청년의 날 행사 운영비가 절반 가까운 42%를 차지했고, 나머지 11개 사업에 58%를 배정해 백화점식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재웅 의원은 “인구소멸 등의 현상으로 인해 청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강원도가 청년정책을 역점 과제로 삼았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새롭기보다는 짜깁기의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원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남다르고 효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강원형 청년정책'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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