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잉여금 과다 발생 지적…도민 혈세 효율적 운용 요구
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출연금 산정·적정성 평가 필요성 강조 정재웅 도의원. 전경해 기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도의 출연금 편성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자료를 보면 일부 출연기관의 순세계 잉여금이 출연금 수준에 버금가거나 초과하는 사례까지 확인된다”며 “출연금이 실제 필요한 적정 비용을 근거로 편성됐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강원디자인진흥원의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출연금의 약 79%였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2024년 출연금의 약 87%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됐다.

정 의원은 “기관들이 자체 수입을 늘리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출연금이 매년 동일 구조로 투입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도에 반납하고는 있지만, 출연금 산정 단계에서 필요한 규모를 정확히 검증했다면 과도한 잉여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출연금 편성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출연금 규모와 산정 방식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 심사를 계기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는지 분석하고, 출연기관 출연금의 적정성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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