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 식 추진 ‘NO’…고용시장 개선유도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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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방안없어 ‘즉흥행정’에 그칠것 우려
학력대신 능력 최우선으로 보는 변화 필요

10일 서울 영등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신입채용면접에서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우측 중앙)가 고졸자 면접을 보고 있다. 최근 기업·은행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졸채용 확대 붐이 일고 있다. 지자체가 공무원 고졸채용 늘리기란 단기적 방식에 머물지 않고 능력위주 채용대책을 꾸준히 제시해 지역사회 고용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고졸 공무원 채용 바람이 ‘즉흥행정’에 머물 것이란 우려가 높다.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들은 내년도 고졸학력 공무원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 정책 고민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돼 명분만 앞세운 일시적 현상이 아니냔 지적이 일고 있다. 학력 위주로 인력을 채용하는 현재 지역 고용시장의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기술직·기능직 일정비율 고졸로

지자체들이 고졸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등용문을 넓히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내년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 인재를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는 내년부터 채용하는 9급 기술직 공무원의 10%를 고교 졸업(예정)자로 선발한다. 기능직(기술분야) 공무원도 20%를 고졸자로 채용하게 된다. 고졸 학력자로 제한해 선발하는 기술직 분야는 기계·전기·농업·축산·토목·건축·통신·보건 8개 직렬이다. 채용은 학교장(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필기와 면접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시가 전문계고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기술직·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기는 처음이다. 시는 내년 2월 시험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미 9급 기술직 20%, 기능직 50%까지 고졸 출신을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하고 산하 공사와 공단에도 이를 권고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도교육청도 지난달 협약을 맺고 지방공무원 선발시 기술직렬 등에서 특성화 고교 졸업자를 20% 이상 채용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내년도 공업·해양수산·보건 등 기술직 채용 인원의 20%를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협약을 정부와 체결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앞서 지난해부터 기계·전기·통신·건축·토목 등 분야에서 특성화고 출신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능직을 특별 채용할 때 특성화고 등 고졸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기능직 채용 규모가 많지 않아 따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능력 먼저 보는 고용시장 정착 우선

고졸 출신 지방공무원의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지방 공무원 전체 27만9636명 가운데 고졸은 6만3290명, 중졸 6105명, 초졸 2966명으로 고졸 이하가 4명 중 1명꼴이었다. 

고졸 출신 지방공무원은 2005년 30%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세다. 2005년 31%(8만2840명), 2006년 28%(7만7886명), 2007년 26%(7만4209명), 2008년 25%(6만9233명), 2009년 23%(6만6523명), 2010년 22%(6만3290명)다. 5년만에 1만9550명이 줄고 매년 3000여명이 감소한 셈이다.

반면 2005년 16만6817명으로 60%대를 넘어선 전문대졸 이상은 2006년 65%(17만8896명), 2007년 67%(18만6841명), 2008년 70%(19만3257명), 2009년 71%(19만9434명), 2010년 73%(20만4663명)로 5년만에 3만7846명이 늘었다.

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이라고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들 1만6827명의 최종학력은 중졸이 3명, 고졸이 577명에 머물렀다. 반면 4년제 대학교 졸업은 1만3679명, 대학원 재학 이상은 362명이었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3.4%, 대졸 이상은 83.4%에 달하는 것이다. 2004년에는 1만8450명 중 고졸 이하가 824명으로 4.47%의 비율을 보였지만 2009년 1만8776명 중 640명(3.36%)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졸 이상은 1만5160명(82.2%)에서 1만5767명(84%)으로 늘었다.

학력 위주의 지방 공무원 채용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지자체의 고졸 채용 확대방침이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한 전문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대졸자가 매년 늘어나는데다 대다수 공기업이 몸집을 줄이고 있어 고졸자 비율이 좀처럼 늘지 않는 것”이라며 “무턱대고 고졸 비중을 늘리다보면 역차별 등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고졸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채용규모를 늘리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공무원의 고졸 비중을 높이는 게 취업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닌 만큼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는 고용시장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고졸채용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뉴스룸 = 이진욱 기자 jinuk@segye.com

기사입력 2011.11.25 (금) 11:45, 최종수정 2011.11.25 (금) 11:44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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