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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구책 만으로 한계…국비지원에 목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 지방채 충당도 난항
일각에선 도시철 2호선 조기개통 필요성 의문

지난해 12월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인하공업전문대학이 주최한 ‘D-1001 인천아시안게임 성공 다짐대회’에 참석한 김영수 2014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오른쪽 일곱번째)과 관계자들이 점등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돈 드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금고는 텅 비었다.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데 갚을 길은 보이지 않는다. 2014 아시안게임과 이에 따른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인천시 재정 이야기다. 애초 시의 재정 위기는 잇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의 실패로 불거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와 송영길 시장은 현재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지방재정의 높은 중앙 의존도, 국가가 지방으로 떠넘기는 복지 사무의 증가 등 보다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내재돼 있다.

재정위기 핵심은 메가 이벤트

인천 시민단체와 시, 여야 관계자들은 시를 재정 파탄으로 몰아넣은 핵심 원인은 아시안게임 유치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애초 인천 시민단체들은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천시의 대외 신임도를 높인다는 기대감에서 결국 찬성 여론으로 기울게 됐다.

주경기장을 비롯한 경기장 신축에 대해선 기존 남구 문학경기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은 물론, 대회 이후 막대한 사후 관리 비용 문제에서 비롯된 여론이었다. 

그러나 전임 안상수 전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는 공사비 4700억원이 소요되는 주경기장 건설을 관철시켜 2011년 6월28일 서구 연희동에 주 경기장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5월 중순 현재 주 경기장의 공정률은 20.4%에 그치고 있다. 

2014년 9월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에 맞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을 앞당긴 것도 시에겐 큰 부담이 됐다. 아시안게임 개최와 2호선 조기개통엔 각각 2조3000억원과 2조1600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2호선 개통을 앞당기면서 내년에만 당초 계획의 10배인 4800억원 가량을 써야 한다. 

인천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자금 유동성과 물리적 시간 부족 문제로 인해 인천 2호선의 조기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대세다. 

이 관계자는 “2호선은 예산과 시간이 부족해 2014년 조기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2015~2017년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앞당겨 내서 3600억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조기개통을 위해선 올해와 내년까지 대략 6900억이 든다”며 “예산을 마련할 수도 없고 만약 무리하게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고 해도 시간이 촉박해 공기를 맞출 수 없다. 2014년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실상 '타의'에 떠밀려서라도 2호선 조기개통을 포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믿는 것은 중앙정부 뿐?

아시안게임의 경우도 지자체 주도에서 국가 주도 이벤트로 바뀔 수밖에 없다. 시는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72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아시안게임에 사용될 8개 경기장 건설을 위한 4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행안부 교부세과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의 경우 매년 지자체에서 전국체전이나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해 요청을 해오면 관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전국체전의 경우 2번에 나눠 8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내년에 받는 것보다 2번에 나눠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행안부에 계속 구두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720억이라는 금액은 시에서 생각하는 최종목표액”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 역시 행안부와 시가 서로 협의 중인 부분이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은 경상비가 아닌 특정 투자사업 용도로만 허용된다. 

그러나 재정이 궁핍한 시로서는 아시안게임 뿐 아니라 복지예산 등 ‘포괄적’ 용도로도 고려중이다. 입장 차이는 존재하나 행안부는 수시 심사의 가능성 등 적극적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2002 부산아시안게임과 2011 대구육상세계선수권대회의 국비 지원율과 비교해 형평성을 내세우며 인천아시안게임의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인천아시안게임의 국비 지원율은 23%로 앞서 두 대회의 국비지원율인 35~36% 수준으로 국비지원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인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한 후 연간 상환액을 낮춰 분할 상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36%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아시안게임의 국비지원 비율이 41.2%였던 것과 현재 시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대안 중 하나로 풀이된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인천계양경기장 조감도.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은 먼 일?

당초 시는 무리가 있음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국가주도의 이벤트로 정부에 떠넘긴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아시안게임과 2호선 조기개통이 실제로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현안이 아니라는 점, 재정파탄이 결국 시민과 후대에 전가되는 몫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8일 열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송영길 시장은 이달말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공식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지역 인구가 280만명임에도 부산시, 대구시에 비하면 차별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다”며 “우리 시는 충분히 난국을 뚫어나갈 수 있을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재정난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대변인실 보도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시안게임과 2호선 조기개통이라는 두 개의 카드를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상황과 재정 위기가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현재 작업 중이다. 버린다는 것은 아니다. 극복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예산 상황과 흐름 등을 비롯해 매각 방안 등을 세세히 공개하겠다. 애초에 투명하게 하지 않고 계속 떠안고 가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측면이 있다”며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 31일 송 시장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시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상관 없이 ‘원안’대로 추진할 속내를 비쳤으나 국비 조기 지원과 지방채 발행, 보유재산 매각, 공무원 수당 및 복지 예산 삭감 등의 방안 외엔 새롭게 제시할 대책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 발행으로 시의 부채 규모는 올해 3조184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엔 3조3300억원으로 최고에 달했다가 2014년 3조3200억원, 2015년 3조1880억원, 2016년 3조750억원, 2017년 2조9770억원으로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규모는 올해 3293억원, 내년 4520억원에 달한 뒤 2014년 3820억원으로 일시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최대 4987억원에 달하는 등 2024년까지 줄곧 ‘4000억원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된 서구를 개발하기 위해 서구에 주경기장을 지었으나 개발 및 건설 중심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으론 감가상각이 되고 지방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라며 “주경기장은 포기하는 것이 좋으나 이미 하기로 돼 있고 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합리적 결정은 아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금이라도 다른 시설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상미 기자 uncanny@segye.com

AG 앞둔 인천시 교통대책 대회기간중 ‘승용차 2부제’ 버스노선, 주경기장 경유 조정 인천시는 개·폐회식이 열리는 서구 주경기장을 대상으로 예견되는 교통혼잡을 대비해 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기본적인 교통대책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주경기장 주변 교통대책 기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회기간 중 승용차에 대한 의무적 2부제 실시, 행사 당일 주경기장 주변 차량운행 통제, 추가 임시주차장(약 2000대 규모) 등이 필요하다.  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올 수 있도록 현재 서곶로에 편중된 버스노선(21개) 중 10개 노선을 봉수대로를 이용해 주경기장에 접근하도록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회기간 중 교통혼잡 완화와 경기장의 원활한 연계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해 주요 경기장과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환상순환형 셔틀을 기본노선으로 구축하고 이를 다시 인접 경기장과 지선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공정률 46%대를 보이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됐다.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인천대공원까지 총 28.9km에 이른다. 2호선은 검단과 경서, 청라지구 등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신규 개발지역과 서구와 주안·석바위·구월지구 등 기존 시가지의 교통난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다.  시는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는 물론 외곽지역 개발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 등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2호선 사업을 시작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호선 공사는 수도권 교통망 및 광역 교통망 구축 측면에서 시의 교통인프라를 대중교통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장기적으로 시의 전체 교통정책과의 관련성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호선 각 역은 버스와도 연계돼야 하고 시 자전거도로도 많이 취약하다”며 “2호선이 완공·개통하면 버스와 자전거도로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미 기자 uncanny@segye.com

기사입력 2012.05.18 (금) 10:14, 최종수정 2012.05.27 (일) 16:47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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