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특수단, 6일 尹 체포영장 재집행 방침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긴급성명, “전국 경찰특공대 총동원 체포영장 집행하라” 촉구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에 2차 출석요구서 발송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추가입건 후 ‘7·8일에 출석하라’ 통보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법대로 실행될지 주목

▲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청 국수본 특수단 수사관 80여명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출입구 철문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하 SBS 뉴스 화면 캡처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땅에 떨어진 ‘법치국가의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경찰청이 대통령실 경호처가 ‘2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지휘부 전원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5일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법대로 실행될지 주목된다.

5일 전·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까지 나서 성명을 통해 “전국 경찰특공대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이날 대통령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출석을 통보했다.

▲ 박종준 경호처장이 5일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에 대해 원칙에 의해 저지하겠다”라는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제공

특수단은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에게 각각 7일 오후 2시,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4일자로 6일에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기 발송했다.

특수단과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5시간 30여분 만에 중지한 뒤 철수해 '적법한 국가 공권력이 위법세력에 의해 무너졌다'는 큰 후유증을 낳고 있다.

공조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을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전했다. 특수단은 박 처장, 김성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려다가 지휘권을 가진 공수처 부장검사의 반대로 포기하고, 이들을 입건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경찰청 특수단은 2차 체포 시도 때도 경호처가 또 막아설 경우 경호처 지휘부 전원에 대해 모두 체포하는 방안을 세운 걸로 전해졌다.

▲ 지난 3일 공수처 및 경찰특수단 수사관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처 요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2차 체포영장 시도 때 경호처가 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물론 본부장 2명까지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분명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특히 관련 규정상 ‘대통령실 등에 대한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 202경비단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관저 진입 저지’에 투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청특수단은 6일 체포영장 마감 시한에 맞춰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계획이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1차 체포 시도 때 경비단을 투입하지 않은 건 ‘항명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따른 것’이었으며, 2차 체포영장 집행때도 같은 원칙을 고수하겠다”며 “경호처의 박 처장, 김 차장 등이 재집행 과정에서 막아설 경우 즉각 제지하고 현행범 체포로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공수처 및 경찰특수단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하려는 듯 대통령 관저 경호처가지난 4일 관저 담 주변에 원형 철조망을 이중삼중으로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한편 특수단은 4, 5일 주말과 휴일 동안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 22경호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특수단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경비단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박종준 경호처장이 부당한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 경비단 관계자들이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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