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 불가피할 듯
노종면 대변인 “서울중앙지법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 배제하라” 요구
“얼굴 사진 확보…부인 쉽잖을 것”
법원행정처, “룸살롱 접대 사실이면 윤리감사실 등 조치”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공개한 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KBS 뉴스화면 캡처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 내부 전경. 민주당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그의 관련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14일 제기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대 파문이 일 전망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보인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다. 법원행정처에 감찰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으로 보여진다”며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귀연 부장판사.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며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 의혹을 방치하면 음모론만 커진다”며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당에 들어온 제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며 “지 판사를 즉각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 판사에 대해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며 “여러 자료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국회에서 답했다.

천 처장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다”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가 '고급 룸살롱 술 접대를 받았다'면서 

이에 천 처장은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