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급식으로 급식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 커져
실질 노동 대비 임금 비합리적, 직무 만족감 감소 학교급식 목표 달성에 많은 문제점

▲ 5분 자유발언 하는 이한영 의원(사진=전경해 기자)

 

[로컬세계=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태백·국힘) 의원은 지난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5분 발언을 통해 현장에서의 주민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도정에 바라는 목소리를 전하고 공론화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과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속에서 더 세심히 살피고 발전적인 결과물을 제안하고 공감을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하고 함께 고민하고 싶은 주제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힘듦과 소외감을 이겨내고 지금도 묵묵히 정성을 다해 주시는 급식종사자, 우리의 아들, 딸의 학교에서 엄마와 같은 분들에 관해 제안하고, 고민하고,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급식은 1981년‘학교급식법’을 통해 제도화되고, 1997년에는 초등학교, 2003년에는 중ㆍ고등학교까지 전면 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학교급식에 있어 급식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오늘날 그 처우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3식을 급식으로 하는 고등과정 급식종사원들의 노동 강도 수준은 최고에 다다랐으며, 실질 노동 대비 임금은 비합리적으로 이는 결국 직무 만족감을 감소시켜 학교급식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타 지자체를 비롯해 노동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급식 종사자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대비 현재 종사원 수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현장에서 3식 급식종사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실제 급식 현장을 살펴보면, 아침과 점심, 저녁을 제공하는 3식 학교는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출근해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 1식에 비해 훨씬 긴 근무시간과, 노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급식 제공 후 곧바로 다음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터라 조리 시간과 휴식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학교급식은 사회적, 국민 정서적으로도 엄격한 관리와 냉정한 평가, 그에 따른 고도의 책임 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종사자분들에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높은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환경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급식은 자연히 질이 낮아지고, 위생 공백 우려 요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도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3식 학교에 영양(교)사를 비롯해 급식종사자를 추가 배치하거나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학교에서 보조 인력이 있어도 업무량이 많은 3식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공무원 여러분! 일단 현장의 목소리,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종사자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규와 기준에 따른 행정력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시작은 관심에서부터입니다. 먼저 급식종사자분들에 대한 업무 고충, 만족도 조사를 해보시길 제안하고 부탁드립니다. 현장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과 법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포함한 우리 도의회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찾아내고 만들어 주신 문제와 대안에 필요한 예산과 법규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대응을 다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받는 것은 노동자에겐 목표가 될 수 있고 고용주에겐 지속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행정에서는 도민과 직결되는 서비스 제공과 행복과 건강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학교 급식종사자분들의 환경과 처우에 대해 교육행정 차원에서 재점검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아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자꾸 일만 만든다고 핀잔을 줘도 좋습니다.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문제만 자꾸 던진다고 비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찾아내고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야 할 사명이니까요. 보다나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함께 만들어 가는 내일이 되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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