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 김동근 행정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 중 하나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이진아웃에 해당하는가"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이상 존재하면 당연히 이진아웃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오래전 전력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행정심판 실무에서 이진아웃 적용 여부는 단순히 음주운전 횟수를 계산하는 문제로 결론지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핵심은 과거 전력이 현재 사건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해당 전력이 재범 판단을 위한 전력으로 적법하게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삼진아웃 제도는 이진아웃 제도로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거 전력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전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만 있으면 모두 전력으로 산입된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단순한 적발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기, 관련 처분의 확정 여부, 음주측정거부 전력의 포함 여부, 행정처분 기준과의 부합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전력이 재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전력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바로 "20년 전 음주운전 전력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많은 운전자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현행 법령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자동으로 소멸시키거나 재범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령상 전력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전력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음주운전 사건과 결합되어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실무상으로도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이 현재 사건에서 재범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음주운전 전력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 여부가 아니라 해당 전력이 현행 법체계상 재범 판단을 위한 전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하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건에서는 두 건 모두 유효한 전력으로 인정되어 이진아웃이 적용되는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 중 일부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진아웃 적용이 배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횟수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전력이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진아웃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법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행정청의 재량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이나 운전의 필요성, 깊은 반성 등의 사정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과거 전력의 인정 여부, 전력 산정 기준의 적법성, 음주측정거부 전력의 포함 가능성, 행정청의 법령 적용상 오류 여부 등이 보다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과거 전력을 현재 처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두고 소급처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 행위를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반행위가 가지는 재범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 과거 전력을 고려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진아웃 제도는 소급입법이나 이중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재범에 대한 가중평가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핵심은 단순히 음주운전 횟수가 몇 회인지에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전력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해당 전력이 현행 법령상 재범 판단을 위한 전력으로 적법하게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동일한 사실관계처럼 보이는 사건이라도 전력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진아웃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법률적 검토와 실무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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