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44곳에 26억여 원 투입…승강기·급수관 등 노후 시설 정비
화재 감지 CCTV·전기차 소방시설 지원…11월 13일까지 추가 모집
노후주택 14세대 창호·단열 개선…공사비 50% 지원으로 에너지 부담 완화
시설 보수부터 에너지 절감까지…시민 체감형 주거복지와 탄소중립 연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히 낡은 시설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44곳에 약 26억원을 투입해 승강기와 공용급수관 등을 정비하고, 화재 감지 CCTV 등 안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노후주택 14세대에는 창호 교체와 단열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개별 사업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노후화로 발생하는 주거 불편과 안전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시설 개선 실적을 넘어 실제 안전 수준과 주거 만족도,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확인하는 일이 정책의 완성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44곳 시설 개선…노후화에 따른 불편 줄인다

고양시의 ‘2026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44개 단지를 선정하고, 승강기와 공용급수관 교체를 비롯해 옥외 부대·복리시설과 옥상 공용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 단지의 80% 이상은 유지·보수 공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일부 단지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노후 승강기와 급수관, 옥상 시설 등은 고장이나 누수가 발생하면 여러 세대가 동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공용시설이다. 적기에 보수하면 생활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는 입주민의 장기수선충당금과도 연결된다. 필요한 수선 비용을 계획적으로 적립하고 적기에 집행해야 시설의 노후화를 관리할 수 있지만, 단지 여건에 따라 주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이런 부담을 덜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 개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 예산 확대와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과 함께 시설의 노후 정도와 안전 위험, 주민 체감 효과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원받은 단지의 공사 완료 여부뿐 아니라 개선 이후 시설 상태까지 살펴야 정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화재 감지·전기차 소방시설 지원…공동주택 안전망 보강

고양시는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 항목에는 자동 화재 감지 설비와 소화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전기차 관련 소방시설, 화재 감지 CCTV 등이 포함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감지와 대응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단지 내 주차장과 공용공간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시설 여건에 맞는 예방·대응 장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는 관련 사업에 약 1억2000만원을 편성해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 1차 공모에서는 7개 단지를 선정해 화재 감지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비를 지원했다. 현재 남은 예산 약 4500만원을 활용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접수 기한은 11월 13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대상 단지다. 심사에서는 건축물의 사용검사 후 경과 연수와 자부담 조달 능력,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의 적정성, 평균 면적과 세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번 지원은 노후화 정도와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안전시설을 보강할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장비를 설치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대응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는 사후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

노후주택 14세대 창호 교체…주거복지와 탄소중립 연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뿐 아니라 개별 주택의 에너지 성능도 주거환경을 좌우한다. 오래된 창호와 부족한 단열은 냉난방 효율을 떨어뜨려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과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다. 고효율 창호와 LED 조명 교체,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건축물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도비와 시비를 각각 3000만원씩 확보해 총 6천만원으로 14세대의 노후주택 개선을 지원했다. 모든 지원 세대가 노후 창호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단열공사도 진행했다. 사업 대상 주택의 공사는 모두 완료됐고 보조금 지급도 마무리됐다.

창호와 단열을 개선하면 실내 열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드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실제 에너지 절감량과 비용 감소 폭은 주택의 구조와 기존 단열 상태, 거주자의 에너지 사용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는 2027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후주택 개선을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과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고양시는 ‘제1차 고양특례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을 바탕으로 건축물과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시민 안전을 주거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고,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생활 불편을 줄이는 한편 녹색건축 확산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후주택 지원은 보조금 지급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중요하다. 시설 안전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었는지 점검하고 지원에서 소외되는 주거 취약계층까지 살피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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