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담합·허위 매물 단속… 시민 주거 안정 강화   부산시청 전경.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동구 이전을 앞두고 구·군과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이나 허위 매물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이날 동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이전 관련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 총 1천741곳의 중개업소다.

시는 전월세 담합 여부, 허위 매물, 초과 수수료, 거짓·기만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등록증·자격증 게시, 계약서 비치, 등록인장 사용 여부,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표시·광고 위반, 설명 의무 미이행 등은 계도 없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82곳을 지정,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주거지 탐색 등 안심계약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각 구·군도 중개사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민순기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기관 이전을 악용한 전월세 담합은 시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이 된다”며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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