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458톤·수입액 1,137억 원…청소년 흡연 확산 우려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 9년째 국회 통과 못 해” 입법 지연 비판   박수영 국회의원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중국산 합성 니코틴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관련 법 개정이 수년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규제 공백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합성 니코틴 수입이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자담배 규제 문제가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합성 니코틴 총수입량은 1458톤, 수입액은 약 113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수입량은 2021년 98톤에서 지난해 532톤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491톤이 수입돼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중국산 비중은 지난해 97%, 올해는 98%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국이 2022년 말 합성 니코틴 규제를 강화하자 저가 물량이 국내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업자들이 중국산 합성 니코틴을 대량 사재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발암성·생식독성 물질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은 2016년부터 발의됐지만 9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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