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경보 87%가 낙동강 집중…가뭄·수질 위기 정치 쟁점화
“정부 예산 한 푼도 반영 안 돼” 강한 비판도 곽규택 국회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기후위기와 낙동강 녹조 사태가 겹치면서 ‘맑은 물 확보’ 문제가 다시 정치권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과 영남권 식수 안전 문제를 둘러싼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함께 4일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녹조와 가뭄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존권의 문제”라며 “맑은 물을 마실 권리는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낙동강 녹조 사태는 매년 악화되고 있다. 올해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늘었고,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29개 조류경보 지점 중 87%(272건)가 낙동강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부산·동부경남 지역 원수 수질이 BOD 2.4㎎/L에서 0.3㎎/L, TOC 3.5㎎/L에서 0.5㎎/L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 의원은 특히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낙동강 맑은 물 공급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먹사니즘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인 맑은 물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 대응을 직격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맑은 물 공급 책무 명문화와 취수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물 문제는 환경 이슈를 넘어 정치와 예산, 지역 갈등이 동시에 얽힌 사안이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논쟁 역시 앞으로 총선과 정부 예산을 둘러싼 핵심 정치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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