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에서 ‘발견 중심’ 복지로 전환
4월부터 원스톱 대응체계·이웃돌봄지기 운영 울산시청사.울산시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단순 신청 기반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대응체계 구축이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울산시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울산형 통합돌봄 시행 및 위기가구 발굴·연계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해 행정과 지역사회가 먼저 위기를 찾아내는 ‘발견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우선 울산형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한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7곳을 운영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방문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협력해 퇴원환자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경찰과 소방,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으로 통보하고, 생계와 정신건강, 고립 등 복합 위기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어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복지지원과 통합사례관리로 연계한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선지원-후조사’ 방식을 적용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지역 밀착형 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형 이웃돌봄지기’ 제도도 운영한다. 기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가운데 330명을 선발해 위기가구 발굴과 상담, 동행 지원 역할을 맡기고, 전문 교육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접수체계를 구축한다. 복지위기알림 앱과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행정기관으로 즉시 전달돼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찾아내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통합돌봄과 위기가구 대응체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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