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입법예고 자료 입수…국민의견 111건 중 찬성 ‘0건’, 반대 105건
“교육재정 침해”, “운용기준 불명확”, “중복 투자 우려” 등 우려에도 원안 의결
법정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5일로 단축...재경부 의견 10건 이어 국민의견도 외면
“재경부와 국민 우려 모두 뭉갠 정권 쌈짓돈…미래대응기금 아닌 ‘미래묵살기금’”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의견 111건이 접수됐지만, 찬성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의견이 105건(94.5%), 나머지 6건은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의 안정적 보장을 요구하는 보완 의견이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관련 국민 의견을 모두 묵살하고 법안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했다고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남구)이 10일 밝혔다.

박수영 의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입법예고 의견 내역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단 5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에 총 11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기획예산처가 분류한 의견 내역을 보면 명시적인 반대가 54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가 51건이었다.

나머지 6건은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거나 안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가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한 건도 없었던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4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기획예산처는 단 5일만 의견을 받았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도 않은 채 정권의 쌈짓돈을 만들기 위한 법안 처리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접수된 111건의 의견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 목적뿐 아니라 실제 운용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부실, 교육재정 침해, 기존 재정사업과의 중복 투자,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며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이나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정별 자금 관리가 복잡해지면서 관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된 반대 의견이 두드러졌다.

한 의견 제출자는 미래대응기금 법안을 두고 “초·중등 공교육 재정을 삭감하여 중앙정부의 목적성 예산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금의 사용처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정부의 재정 운용 재량권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금사업이 기존 재정사업과 중복될 경우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처럼 국민들이 법안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기획예산처는 관련 법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한 채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의 의견 또한 묵살했던 사실도 앞서 드러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공문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3건에 대한 재경부의 조문 삭제 및 변경 요구를 모두 묵살했다.

이 과정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 직전인 8월 30일 공항 출국길에 갑자기 경질 통보를 받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재경부 의견 10건을 모두 묵살한 데 이어, 찬성 의견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국민의견 111건마저 모두 외면했다”며 “이 정도면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정권의 쌈짓돈을 만들기 위한 ‘미래묵살기금’으로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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