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행·대포차 예방 목적…12월까지 한시 운영 파주시, ‘차령초과 말소차량 식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시행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16일부터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초과 말소차량 식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말소 등록된 차량이 실제 해체되지 않은 채 도로에서 불법 운행되거나 대포차·무보험차로 악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식별 스티커를 통해 운행 제한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은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자율협조형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차령초과 말소 등록을 신청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식별 스티커’를 교부하고, 차량 전후면에 부착한 후 해당 사진을 등록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시는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들과 협력해 시범 운영 중 발생하는 실무적 착오를 보완하고,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인숙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차령초과 말소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불법 운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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