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균등지급

▲박병석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5선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22일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소득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과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월을 균등 지급하는 공약을 포함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가 발표한 첫 번째 공약은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에 대한 근로자 소득공제 제도 폐지에 반대하며 지속적인 공제 제도를 유지시키겠다는 것. 

현재 근로자들의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정부는 올해까지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인식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려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관한 부분인 만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공약은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소득지원 확대”라며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기초연금은 각종 명목으로 연금액이 삭감돼 20만원 전액을 수령 받는 자가 10명 중 4명 미만인 상황이다. 현재 10~20만원 사이에서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늘리고 이를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것. 

아울러 경제공약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장년층 구직 촉진 급여지원 요건 완화 ▲저소득층 소득 증가를 위한 생활임금 확대(지자체 자율에서 전국도입 추진) ▲자영업자 영업권 보장(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 확대) 및 재기 보증 확대를 발표했다. 

또한 복지와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국비예산 확보와 보육료 현실화 ▲육아 휴직 급여 인상(현 월 통상임금 40%에서 확대) ▲죽은채권 부활방지 제도를 통한 금융복지 실현 공약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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