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천 공모 신청 총력 지원… “지방비 부담 덜어 선정 가능성 높인다” 연천군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전경. 경기도 제공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도는 연천군과 가평군의 공모 선정을 위해 총 562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결정하고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6곳 내외를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현재 신청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이라는 시범사업 조건이 두 군의 예산 여건상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평군은 약 6만2000명, 연천군은 약 4만1000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평군은 시범사업 전체 사업비 약 1120억 원 중 60%인 673억원, 연천군은 전체 사업비 744억원 중 60%인 449억원을 각각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두 지역의 재정 부담을 덜어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비 부담분의 절반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로써 가평군에는 337억원, 연천군에는 225억원, 총 562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좋은 정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공모 선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사업의 중간 효과 분석(2023년 1~7월)에 따르면, 참여 주민의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됐고, 인구는 4.4% 증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97로 분석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농촌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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