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 넘어…국산 둔갑·전략물자 불법수출 집중 단속
반도체 장비 라벨갈이·이차전지 설비 우회수출 등 첨단기술 범죄 잇따라 적발
무역안보 전담 수사체계 본격 가동…관계기관 공조 강화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올해 5월 말 기준 무역안보 침해 범죄 7703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액 6556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금액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관세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와 별도의 전문 분야로 분리하고, 본청과 인천·부산·서울세관에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적발 유형별로는 국산 둔갑 우회수출이 527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4573억원)을 5개월 만에 넘어섰고, 전략물자 불법수출도 243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1983억원)을 웃돌았다.

관세청은 주요 적발 사례도 공개했다.

외국산 전기 이륜차 배터리 4606점을 한국산으로 속여 제3국에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으며, 반도체 장비 23만점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이른바 '라벨갈이' 사례도 적발했다. 해당 사건의 규모는 120억원에 달했다.

또 이차전지 제조설비를 허가 대상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다른 국가로 불법 이전한 6개 업체도 적발했다. 적발 규모는 4768억원으로 관세청이 적발한 단일 무역안보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탑재된 인공지능(AI) 서버 816대를 수출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한 사건도 적발됐다. 해당 사건의 규모는 2500억원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다국적 우회수출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출입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하고 무역안보 수사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를 지속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익을 훼손하는 불법 무역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