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급여·카드매출채권까지 분석 연계
압류 주기 정례화로 체납 징수 실효성 강화
급여 압류 전 알림톡 안내…‘선 소통, 후 조치’ 원칙 적용 고양시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체납징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정밀 추적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과 차량 등 유형 재산뿐 아니라 국세·지방세·관세 환급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금융·채권성 자산을 종합적으로 분석·연계해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과세자료 정례화 매뉴얼’을 기반으로 압류 대상 발굴과 집행 주기를 체계화하고, 누락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정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채권 발생 시점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압류를 진행해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절차도 정교화된다. 시는 생계 곤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 전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 알림톡을 병행해 체납 사실과 향후 조치를 안내한다. 이후에도 납부 의사가 없거나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급여 압류를 실시하는 ‘선 소통, 후 조치’ 원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세무 담당자는 체납 독려 과정에서의 통화 내용과 압류 예고 이력, 분납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시스템에 기록해 체납자의 납부 의사와 이력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확보는 고의 체납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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