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업장폐기물 수수료 2배 인상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6-01-20 10:28:49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생곡매립장, 명지소각장, 해운대소각장, 연료화시설 등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100%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월 1일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부산시 전체 836개소)을 대상으로 반입수수료를 100% 인상해 소각 및 매립 반입수수료를 종전 톤당 1만 6000원∼2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4만 2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이뤄진 것이다.

시는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배경으로 2008년 1월 이후 동결된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폐기물 분리배출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시민 또는 1일 평균 300㎏ 이하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생활폐기물(종량제 흰색봉투)과 음식물류폐기물은 가계부담 및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현행 반입수수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반입수수료의 인상분은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폐기물 전체처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로 실제 부담할 인상률은 평균 9.8%∼15% 수준으로 업계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책임 하에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하지만 그동안 부산시가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왔으나 사업장폐기물 처리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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