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도 인근 해상서 36톤급 근해자망어선 선장 전파법 위반 혐의 단속
중국 유망어선 추정 위치발신장치 3개 어구 부이에 부착 운용 전파법 위반선박 사진.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해상에서 습득한 외국 선박의 위치발신장치를 무단 사용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떠 있던 중국어선의 어구 위치발신장치(AIS)를 주워 자신의 어구에 불법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36톤급 근해자망어선 A호 선장 B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단속반은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 유망어선의 것으로 추정되는 AIS 3개를 발견했다.

해경은 현장 채증 이후 인근 조업선인 A호를 대상으로 정밀 검색을 실시했고, 선장 B씨가 해당 장치들을 자신의 자망 어구 깃발 부이에 부착해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전파법은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6일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출항한 뒤 미상의 장소에서 해당 기기를 습득해 단속 당시까지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B씨에 대해 전파법 제84조 제1호 및 제19조의2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구조과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타선의 위치발신장치를 임의로 습득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조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상 교통안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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