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세 가입률 66.6%·488개 업소로 확대… 민관 협력은 성과
가입률 100% 미달·사후 피해구제 한계… 행정 점검과 피해자 지원 강화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광명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과 현장 중심의 관리 정책이 평가받은 결과다.

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가입 업소를 242곳에서 488곳으로 늘려 가입률 66.6%를 달성했다. 또 126개 업소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31개 업소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세사기는 여전히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가입률이 66.6%에 그쳐 전체 중개업소의 3분의 1가량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관리 사각지대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가입 확대만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으며, 허위 매물과 부실한 권리관계 확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보증금 회수와 주거 불안 등 피해자의 부담이 크다. 광명시는 예방 활동에 그치지 말고 피해 상담, 법률 지원, 보증금 반환 절차 안내, 긴급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최우수상은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과는 별개의 문제다. 광명시는 가입률 확대와 상시 점검은 물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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