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영업활동 방해, 경제적 신뢰훼손 행위, 불법 지하경제 등 3대 분야 9개 세부과제 집중 단속
“경제질서 교란사범 지속 발굴해 중소상공인들의 안전한 경제활동 보장할 것”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경찰이 중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들의 영업침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19일)부터 오는 10월30일까지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중소상공인들은 창업·영업활동에 편승한 사기범죄나 가짜상품, 화환재사용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대포물건 등으로 인해 거래관계의 경제적 신뢰가 훼손되고 사채·탈세 등에 의한 불법 지하경제가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창업·영업활동 방해, 경제적 신뢰훼손 행위, 불법 지하경제를 경제질서 교란행위를 3대 분야로 지정하고, 각 분야에 3개씩 총 9개의 세부과제를 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환치기·불법대부업·불법다단계등 인허가 관련 업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부과제 중 보험사기, 짝퉁 등 가짜상품 단속의 경우 지속적인 전담수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위해 경제질서 교란사범 검거 유공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의 여론을 경청해 경제질서 교란사범 단속 대상을 지속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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