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수사팀, 초음파기록 분석으로 허위 진단 입증 부산경찰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팀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5년 4월경까지 환자와 공모해 가짜 종양을 진단하거나, 입원 암환자들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하고도 정상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 약 10억 원을 편취한 외과의사와 브로커 등 3명을 적발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종양 1개당 약 100만 원)을 시행하면서, 실제보다 많은 종양이 발견된 것처럼 허위 진단을 내려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이들은 환자들이 허위 보험금을 타내게 하고, 그 돈으로 가슴 성형 등 미용시술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입원한 암환자들에게 과도한 입원일수와 비급여 항목(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고, 해당 보험금 일부를 미용시술이나 영양제 처방비로 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초음파기록지와 유방조직 단면도를 면밀히 분석해 동일 부위에서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하는 등 전문수사로 범행을 부인하던 의사와 브로커의 혐의를 입증했다.

형사기동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과의사 1명(40대 남)과 브로커 2명(50대 남·여)을 구속했으며, 의사에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환자 유인·사주 혐의를, 브로커에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을 통해 병원장 7억3천만 원, 브로커 2,800만 원 상당을 보전 인용받아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 민생범죄”라며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사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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