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2030년 의정비 결정 앞두고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처우 개선과 미래 투자" 찬성 vs "물가고 속 시기상조·성과 평가 도입" 반대 격돌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동작구의회 의원들의 향후 4년간(2027년~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지난 10월 28일 문화복지센터 4층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는 주재자나 발표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정비 인상안의 적정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 활동비는 월 150만 원으로 동결하고, 1년 차인 2027년 월정수당은 10% 인상(월 3,178 천 원) 하며, 2~4년 차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 발표자 토론에서는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찬성 측 “의정활동에 비해 처우 개선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투자” 찬성 측 발표자들은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처우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표자 1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에 비해 현재 의원 처우는 미흡한 편"이라며 "현실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사기를 북돋우려고 월정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발표자 2 역시 "월정수당 인상은 단순히 보수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투자'로 봐야 한다"라며 "수당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구의원에게 더 큰 책임감과 의정활동의 원동력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대 측 “고물가·고금리 속 주민 박탈감 고려해야… 성과 평가 시스템 선행 필요” 반면, 반대 측 발표자들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발표자 3은 "월정수당 인상 필요성 자체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예산 사용처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주민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라며 "인상에 앞서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이 당부 된다"라고 제언했다.

발표자 4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서민 경제의 고통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할 때 10% 수준의 월정수당 인상은 시기상조"라며 "한정된 구 재정은 민생 안정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10월 30일 final 심의 거쳐 조례 개정 추진이 날 공청회에서는 발표자 토론에 이어 방청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0월 3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최종 지급기준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안 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반영될 계획이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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