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동구의회는 15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복지청 설립 건의안’(원용석 의원),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이나영 의원), ‘전통시장 투어 상품권 발행과 지원 건의안’(오관영 의원),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건의안’(강정규 의원) 등 4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원용석 의원은 “노인복지청 설립 건의안에서 노인복지청 설립은 일부 계층의 우려처럼 특정 세대를 위한 보편적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를 제거하고 미래 노인사회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고의 전환에 근거한다”며 노인복지청 설립을 건의했다.

이나영 의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에서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의류의 경우 KC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전안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의류와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안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관영 의원은 “전통시장 투어 상품권 발행과 지원 건의안에서 그동안 전통시장에 막대한 시설 투자가 이뤄졌다”며 “성과 없이 다시 보수와 유지를 위해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체 관광객과 대전시티투어 이용 관광객에게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입이 가능한 1만원권‘전통시장 투어 상품권’발행을 검토해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정규 의원은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건의안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공유경제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주차장 조성 사업비 지원에서 벗어나 예식장 등 민간 부설주차장과 개인 소유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개방(유상, 무상 포함)할 경우 시설비(차단기, CCTV 설치 등)와 전기료 지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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